중기부, 2022년도 예산안 18조원 편성…'사상 최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8조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예산 16조 8240억원보다도 1조 1807억원(7%) 증액한 수준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강한 소상공인’ 육성도

먼저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에 2조 7144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당시 1조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조 8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법 시행일인 올해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지급하고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한다.

또한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238억원 규모)을 신설해 경영 위기(진단·자금), 폐업(사업정리), 폐업 후(재창업·재취업 지원) 전 주기 지원을 강화했다.

소상공인과 혁신주체 간 협력과 융합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도 신설(29억원)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온라인 진출 지원과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15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혁신 아이디어의 실험·실증을 지원하는 ‘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전’ 트랙을 신설하는 등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한다.

지역상권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을 지역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신규 대상지를 6곳 내외로 선정·지원한다. 또 전통시장·상점가에 온라인 진출 전문가를 활용한 비대면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디지털 특성화시장 신규 34곳을 선정하고 화재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한다.

유망기업 스케일업 지원…글로벌 혁신 벤처로 육성

글로벌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 육성에는 3조 9057억원을 활용한다.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확대한다. 올해 60개사, 180억원 지원에서 내년도 100개사에 300억원을 지원한다. 혁신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예산도 올해 1050억원에서 내년도 1361억원으로 늘린다.

모태출자 7200억원을 통해 약 1조 6000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도 지속 확산한다. 38억원을 들여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벤처투자 관련 정보 종합 제공 및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수출컨소시엄 예산은 올해 104억원에서 내년도 141억원, 온라인수출 공동물류는 올해 128억원에서 내년도 142억원으로 증액한다.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 1조 7229억원에서 내년도 1조 8729억원으로 1500억원 가량 늘렸다.

스마트공장 질적 고도화를 통한 제조혁신에도 나선다. 스마트공장은 2022년까지 3만개를 차질없이 보급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트윈 기반의 질적 고도화를 중점 추진한다.

인공지능 분석모델 확대, 데이터 거래 지원 등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을 고도화하고, KAMP 기반의 지역특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일자리 창출·성장기반 강화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는 가장 많은 10조 6384억원을 배정했다.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상황인 경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해 신속한 극복을 위해 맞춤형 자립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의 신사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밸류체인 기반 협업사업과 맞춤형 수출 플랫폼 구축사업 등도 신규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탄소중립 등 미래 혁신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고 신규로 편성한 특구 안착화 예산을 활용해 특구사업자의 적극적인 실증 추진을 독려한다.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예산은 사업화지원 16억원, 실증 R&D 16억원을 투입한다.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기업) 발굴·확산(7억원), 대·스타 해결사플랫폼 확대(53억원→76억원)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상생협력 기반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중립·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 ‘구조혁신 지원센터’도 구축·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디지털전환, 노동전환 등 구조혁신을 통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우수한 청년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초기 대응으로 한시적으로 증액한 정책금융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2022년에도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임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증액 편성하는 등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은 지속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은 감축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에 선택과 집중했다”며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기술기반의 혁신 벤처·스타트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