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 '금융사 CD 담합 가능성' 일축

[이데일리 이준기 송이라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가능성을 일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습 조사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융회사들이)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리가 자유화됐고 금융사들도 가산금리를 (맘대로) 정할 수 있는 마당에 시장지표를 조작해서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정위원회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담합 여부는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며 “현재 담합 여부를 따로 확인하진 않고 있다”고 일말의 여지를 남겼다.

김 위원장은 “단기지표금리는 금융산업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관련기관과 함께 CD가 단기지표금리로 적절한지, 보완할 필요는 있는지, 대체수단은 뭔지 등에 대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담합 여부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자체 파악한 결과) CD금리 담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원장은 이날 경기 기흥시 하나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대학생 금융캠프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가 조사하기 전 CD금리가 내리지 않는 데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파악하는 중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CD금리는 은행의 대출상품뿐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파생상품과도 연계돼 있어 파장이 매우 크다”면서 “금융위, 한국은행 등 기관 간 이해관계 때문에 결론을 못낸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전날에도 “(CD금리 담함) 의혹을 가질 수는 있지만 단정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결론도 나기 전에 금융사를 파렴치범처럼 몰고 가는 것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반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공정거래법에 비밀보호 준수 의무가 있어 더 이상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공정위의 CD금리 담합 조사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검찰 수사,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금융당국을 일제히 비판했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부터 CD 금리를 대체할 대안 금리를 만들겠다고 말하던 금융당국의 늑장대응에 따른 책임은 없는지 금융 감독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도 “국민들이 수조원의 부당한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면서 방치한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당론에 반영시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