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정원 해킹사건, 특검으로 풀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스파이웨어 제작업체인 해킹팀으로부터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혹시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대테러방지용’, ‘대북용’으로 썼다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의 국정원 댓글 사태를 떠올리면 의심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직 국정원이 국민을 사찰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사실상 국정원이 국민을 해킹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여야정치권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 상설특검이 아닌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추천에 의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하며 △특검 전에는 검찰이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국정원에 의한 불법행위의 저지 및 국정원측의 증거은닉 및 폐기 행위를 감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기회에 휴대전화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일명 서상기, 박민식 법안)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의도에 반대한다면서 △진실규명 작업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정원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국정원의 심리전단 운영이 그러했듯 이번 해킹프로그램 구입 사태 역시 문제의 근원은 정보수집과 수사권 영역에서 국정원이 국내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직무범위에 규정해 둔 것에 있다”면서 “국정원의 수사권과 국내 정보의 수집권한을 국정원으로부터 분리해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명에 참여한 기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통합시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연대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서울진보연대 언론연대 오픈넷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동학혁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서을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