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산 불평등, 유형별 정책으로 해결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부동산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재정·금융 등 유형별 정책개발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토연구원 이형찬 본부장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현주소와 정책과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방안을 29일 제언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평등 현황과 세대 간 사회 이동 추세를 고려하면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가구가 평균 소득가구로 이동하는 데 다섯 세대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소요 기간은 OECD 평균인 4.5 세대 보다 약간 길다.

연구팀에서 수행한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인식에 대한 집단심층토의’ 결과, 베이비부머세대는 본인(배우자)의 금융자산, 근로소득 등 자신들이 축적한 금융자산과 현금으로 부동산자산 구매(임차)를 위한 초기 자본을 마련하는 반면 에코세대는 부동산자산 구매(임차)를 위해 대출과 더불어 상속·증여 등과 같은 부모세대 의존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세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에 적극적이지만, 포스트 베이비부머와 베이비부머세대는 소극적인 성향을 보였다.

수도권 자산 불평등도는 비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금융·실물·부동산·거주주택 자산 등 자산 항목 대부분에서 나타나며, 특히 거주주택자산 불평등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거주 형태가 자가(0.4833)인지 차가(0.7145)인지에 따른 총자산 불평등도 차이가 컸다. 또 자가주택 보유기간이 길수록 부동산자산과 거주주택자산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자산 자산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총자산 불평등도에 거주주택자산 불평등도가 가장 많이 기여하며, 거주주택으로부터의 자본차익도 상당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이 불평등을 심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형찬 본부장 연구팀은 부동산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 △재정정책(공급정책) △금융정책 △개발이익환수정책을 유형화해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조세정책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공제와 감면 제한, 상속세와 증여세제는 급격한 누진세율 적용과 공제범위 제한, 종합부동산세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일치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재정정책의 경우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저렴주택 공급,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등을 통한 운영 확대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연구팀은 이익환수정책의 경우 법 취지에 맞게 부과 범위 확대, 부과 대상 사업을 포괄적으로 전환, 환수금의 기금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