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채용비리' 강원랜드 공기업 지정…금감원 등 유보"(상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정현 기자] 정치권까지 연루된 채용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강원랜드가 공기업으로 지정된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 엄격해지는 것이다. 함께 검토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기업 지정은 유보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브리핑에서 주식회사 에스알(SR), 공영홈쇼핑 등 9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곳을 지정해재,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등 6곳의 유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공공기관은 총 338개(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5), 기타공공기관 210개(+3))로 8개 늘었다.

방만 경영과 채용 비리로 문제가 된 공공기관의 관리를 더 강화하자는 게 이번 공공기관 개편 취지다.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①공기업 ②준정부기관 ③기타 공공기관 순으로 정부의 관리감독 수준이 높아진다.

공기업으로 지정된 강원랜드는 경영평가가 한층 강화된다. 기재부는 강원랜드의 경영을 감독하고 부실이 적발됐을 땐 성과급 차등 지급, 경상경비 조정, 기관장 인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강원랜드는 최근 수년 채용자 상당수가 부적절한 채용 과정을 거친 것으로 드러나며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검찰은 재직자 중 208명이 부당합격됐다고 보고 최흥집 전 사장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실 수석보좌관 등을 구속했다.

이번 결정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예상됐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산은, 수은의 공기업 지정 모두 유보됐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지난달 강원랜드와 함께 금감원 직원도 기소했다. 특히 금감원 고위급 2명이 구속됐다. 산은은 출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부실에 뒷짐 졌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공운위에선 결국 공공기관 지정·변경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기관의 독립성 위축, 이른바 관치금융을 우려한 금융감독원의 논리가 기재부의 강한 견제 필요성 논리를 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운위는 브리핑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위원 간 열띤 토론을 진행한 결과 올해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지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엄격한 경영평가를 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1년 후 금융위의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산은과 수은도 자체혁신안 이행 철저와 사외이사 선임 때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 공기업 수준에 준하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며 이 결과를 연 1회 이상 공운위에 보고한다는 전제로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공기업·준정부기관 변경 지정 기관도 엄격한 경영평가와 경영지침 적용으로 기관 운영 책임성과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과 산은, 수은 역시 채용비리, 방만경영에 대한 실효 있는 대책을 마련·추진해 투명성·책임성이 강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