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부의 자율권 흔들리고 있다"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자율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지만 아직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의제를 어떻게 통합하고, 정부는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차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지난 87년 6월항쟁 이전에는 권위적이든 민주적이든 정부가 결정하면 그 방향으로 갔지만, 이후 정부가 국가방향주도의 힘을 상실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진로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수임을 받은 조직이다"며 "그럼에도 이 조직이 의제설정에서 배제되어 있고,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가 국민에게서 배제됐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해보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선거로 선출된 국회와 정부가 국정 주도의 힘과 자율성을 상실하고 타율적으로 이끌리면 민주주의 기능이 위기에 처한다"며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번 워크숍을 진행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가 어디로 갈 것인지는 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하고 국민합의를 모으는 방향으로 가게된다"며 "사회적 의제설정 기능이 국회, 정부, 시민사회, 언론 중 어디에 있는지 깊이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분권도 좋지만 통일성을 상실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의 사후 통제수단인 감사까지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감사제도가 불합리하다면 지방에서 대안을 내놓은 뒤 반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분권하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입법권도 확대된다"며 "지방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