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제거' 재점화..정홍원 총리·中企업계 머리 맞댔다

왼쪽 앞줄 다섯번째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정홍원 국무총리, 이민재 여성경제인협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대형백화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30~40%에 이르는 과도한 입점수수료는 ‘1+1’과 같은 판촉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 TV홈쇼핑도 재고 떠넘기기 관행은 물론 제작비, 모델료 등을 납품업체에 강요하고 있다.(김기산 패션협회 부회장)

자동차 수리시 보험사의 불합리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보험사가 법적근거도 없이 자동차 공임비를 부당하게 지연 지급하거나, 임의적으로 삭감하는 적폐가 수십여년 동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황인환 서울시자동차정비조합 이사장)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하다. 본사의 일방적인 가격정책으로 세일판매를 할수록 가맹사업주의 수익은 줄어들고 본사만 돈을 버는 관행이 만연하다. (이준인 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야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와 중소기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야의 비정상 관행 및 제도 해소를 위해 ‘총리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분야의 비정상 관행 해소를 위해 정홍원 총리가 직접 방문한 의미가 크다”며 “한국경제와 사회를 병들게 하는 비정상 관행들이 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관세청 등 주요 경제분야 수장에 이어 총리가 직접 나서면서 현 정부 초기 열풍이 불었다가 최근 시들해진 ‘손톱 밑 가시’ 제거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질적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를 쏟아냈다.

△TV홈쇼핑 및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 관행 △근로자파견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 △가맹점 울리는 본사의 일방적 가격정책 △주류전용 구매카드 의무사용 △복잡한 유독물 신고 행정절차 개선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한 관행 △R&D 신청시 창업기업에 불리한 규정 등 현장에서 겪은 11건의 비정상정 관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왼쪽 세번째)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총리와 함께 하는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답변을 하고 있다.

정홍원 총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8건의 건의과제는 현장에서 즉각 개선을 지시했다. 특히 유통분야 불공정 관행과 관련, “납품업체 핫라인, 유통 옴브즈만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 제재하라”고 공정위에 지시하면서 “TV 홈쇼핑 분야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 발생할 경우 사업자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오늘 현장에서 언급된 과제 이외에도 성장 걸림돌 제거를 위해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건의된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건의자를 비롯해 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인 32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 이외에 고용노동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장, 국세청·조달청 차장, 환경부 기조실장 등 건의사항과 관련된 관계부처에서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