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에 막힌 기업투자 11.7조원…정부에 해결요청"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11조원이 넘는 투자 대기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에 해결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지난해 11월14일 연 이후 100일 동안 접수받은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는 102건으로, 이중 규제에 막혀 계획한 투자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과제만 총 11조6900억원(25건) 규모다.

(자료=대한상의)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접수’와 ‘정책조정’을 분리해 민과 관의 강점을 극대화한 민관 합동 규제개선 채널이다. 전국 7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센터에서 접수한 기업애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소관부처에 전하고, 부처의 검토결과를 건의기업에게 피드백한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얽히고설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투자애로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달해 이해관계자 협의 및 현장점검 등을 진행한다.

대한상의가 현장에서 발굴한 주요 건의를 보면, 분야별로는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경영애로’가 36.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투자애로’(24.5%), ‘노동’(14.7%), ‘환경’(14.7%), ‘신산업’(7.8%), ‘입지(2.0%)’ 순으로 나타났다.

내용면에서는, 전체 건의의 약 10%가 산업단지 입주 기준 완화와 인프라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산업단지 제도에 여러 지역기업들이 어려움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별 접수센터에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 관련 애로가 다수 접수돼 인력수급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업종과 근무시간이 실제 지방의 외국인력 고용 현황과 큰 괴리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접수과제 중에는 수소복합충전소와 관련한 애로 해소요청도 있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건폐율이 낮아 수소복합충전소 구축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기업들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건폐율 완화제도(20%→30%) 상시화를 건의했다. LPG충전설비와 수소충전설비간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접수센터를 통해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가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로 해결된 과제는 많지 않다”며 “투자·규제애로의 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