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의대생 구제책 논의…복귀 전공의 정상참작(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4주차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복귀자 수는 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비상의료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추가 인력 투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명이라도 더 복귀를…정부 안간힘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이라고 밝혔다. 92.9%나 되는 것이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이라며 “소명이나 기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0%인 5446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다. 오는 14일 이후부터 수업거부에 따른 유급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중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한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 되는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

전국 의대의 일부 교수와 전문의들은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긴급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는 교수님들의 마음과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전병왕 통제관은 “의대 교수님들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며 “계속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 대화를 제안하고, 13일 오후 6시까지 교육부에 답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려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부총리께서 직접 의대협 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교착된는 학사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만남을 제안했다”며 “13일로 한 것은 그분들이 어느 정도 고민하고 또 내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공보의 추가 투입 가능성도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10개소를 제외한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증도 이하의 환자는 의료 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해 협력 진료하고 있다.

전병완 제1통제관은 “2차 병원을 거쳐서 상급종합병원 내지는 3차 병원으로 가는 절차를 만들면 모든 질환이나 환자에 다 똑같이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갈 수 있도록 예외적인 사항은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한다. 현재 공보의는 1400명정도다. 이날 이들 중 공보의 138명, 군의관 20명을 선발해 국립의료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한다. 현장 상황을 보며 200명 정도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추가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의료인력 당직 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공공의료가 대한민국 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비상진료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에게 무거운 사회적 책무를 부과하는 만큼,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도 의료인으로서의 막중한 사회적 책임과 존엄한 직업 정신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