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상훈 "9.21공급대책도 사전유출? 해당지역 토지거래 급증"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9.21 공급대책에서 언급된 공공택지 일부 후보지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가 대책 발표 2개월 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9월까지 3개월간 거래된 191건 중 162건(84.8%)이 부동산 투기가 주로 활용되는 지분거래였다. 이 정보도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지 6곳의 4~9월간 토지거래 현황(계약일 기준)을 확인한 결과 의왕, 인천, 시흥, 광명 등지에서 7월부터 그린벨트 내 땅 거래가 최고 4배 이상 증가했다.

9.21 공급대책에서 언급된 인천 검암동(검암 역세권)의 경우, 6월 거래량은 6건에 불과했으나, 7월 한 달 25건으로 4배 이상 뛰었고, 8월 또한 25건, 9월 들어서도 9건의 거래가 등록됐다. 4~6월 3개월간 12건의 거래 밖에 없었지만, 후보지 발표 2달 전후에는 무려 59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더욱이 투기세력이 주로 활용하는 지분거래가 56건에 달했다.

시흥시 하중동 또한 6월과 7월 거래량은 각각 16건, 23건에 그쳤으나, 대책 발표 한달 전인 8월 거래량이 42건으로 전달대비 1.5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42건 중 38건이 지분거래였다.

의왕시 포일동) 토지거래 또한 4~7월간 단 2건에 그쳤으나, 8월 11건, 9월 12건으로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다. 더욱이 7월까지 지분거래가 한 건도 없다가 8-9월만 16건이 이뤄졌다. 광명시 하안동 또한 6월 0건에서 7월 15건으로 거래량이 상승했다.

지분거래는 땅 전체를 매입하지 않고 일부만 쪼개 매입하는 것이다. 보통 투자 목적 부동산 거래시 많이 활용된다. 또 해당 토지를 개발할 때 지분거래가 많으면 그만큼 소유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개발자가 토지 매입시 애를 먹게 된다.

김상훈 의원은 “초유의 개발지역 정보 유출 사태를 맞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득한 가운데, 9.21 신규택지 또한 ‘수상한’ 거래가 많이 보인다”며 “일부 지역만 놓고 보면‘또다시 유출했나?’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앞서 사건의 재발이 아닌지 이어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짚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9.21 신규택지 후보지의 4~9월간 토지거래(계약일 기준) 현황(()안은 지분거래 현황, 단위: 건, 자료=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