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물갈이' 인사 예고에…檢 집단반발·김오수 역할론 대두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이뤄질 검찰인사를 두고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들에 대해 ‘인사적체’를 이유로 한 ‘탄력적 인사’를 언급하며, 사실상 고검장들의 거취를 압박하고 나섰다. ‘친(親) 정권’ 인사로 ‘물갈이’ 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 속, 당장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는 등 검찰 집단 반발 우려가 흐르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역할론이 대두되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 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검찰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등에 대해 이른바 ‘기수파괴·역전’ 등 파격 인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선배인 고검장들을 검사장(지검장)으로 배치하고, 후배 검사장들을 고검장에 앉히는 방식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보란 듯이 이용구 차관의 사의 표명과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이영희 교정본부장의 명예퇴직 신청 사실을 알렸다.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라는 배경을 밝혔는데, 결국 대대적 검찰인사에 대한 의지와 당위성을 돌려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의 경우 지난해 말 취임 전후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도 6개월 여 자리를 지켜왔다.

검찰 안팎에선 인사적체란 배경 설명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결국 현 정권 임기 말 ‘친(親) 정권’ 인사들을 검찰에 채우려는 정치적 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선 한 검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현재 23·24기가 주축인 고검장들과 기수 차이가 큰데 인사적체라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정 물갈이 의지가 강하다면 각 고검장 개인별로 만나 설득하면 될 일을 이같이 공개적으로 적체를 논하며 탄력적으로 인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결국 알아서 나가라는 것 아니냐”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평검사들이 많이 의지하는 고검장들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니, 일선 청에선 ‘너무한다’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흐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조 고검장(사법연수원 23기)은 “떠날 때가 됐다”는 짧은 입장을 남기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총 8명인 전국 고검장에는 배성범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24기), 강남일 대전고검장(23기), 오인서 수원고검장(23기), 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박성진 부산고검장(24기) 등 6명이 남게 됐으며, 향후 줄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오히려 고검장들이 의기투합해 버텨, 반대 의지를 표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청와대의 뜻이, 장관의 의도가 뚜렷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온갖 논란 끝에 여기까지 해왔는데, 박 장관이 이번 인사를 마지막 정리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번이 내년 대선을 앞둔 마지막 인사로 보이는데, 현 정권에서는 정권 비리 수사를 막을 방패막이를 둘 마지막 기회인 셈이라 무리해서라도 대대적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고검장들이 검사장으로 강등인사되는 개인적 수모를 당하더라도 참고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최소한 후속 인사로 빈 자리에 친 정권 인사들을 채우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검찰총장으로 자리할 김 후보자의 역할론에 자연스레 이목이 집중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검찰 안팎의 이같은 반발을 제대로 반영해 검찰인사 전 박 장관에 적절히 의견 개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