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의 1년 `국민 불안시대`…"경제·안보·복지 참담히 무너져"(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국민 불안 시대’로 규정, “지난 1년은 불균형과 불통, 불안, 3불이 유난히 힘들게 한 한해였다”고 평가하며 연일 윤석열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박광온(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체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 한마디로 국민 불안 시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불균형으로 민생이 고통이 되고, 외교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돼 정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롭게 시작하는 1년은 균형경제, 균형외교, 소통정치로 민생과 국익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좋은 길을 가시길 바란다”며 “안보와 복지와 여성과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국정운영의 철학, 방법, 태도를 새롭게 바꾸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답은 사람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과 맞벌이 부부, 노인 등 정부 정책에서 배제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대전환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란다. 국정운영의 동력은 소통에 있다. 소통하지 않으면 국민과 단절된다”며 “낮은 자세로 언론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1년을 시작하는 첫 출발의 자세가 되기를 간곡하게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정치의 기본을 묻는다. 정책과 공약을 마구 뒤집는 정치가 가장 부도덕한 정치“라며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지난 대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캠프 정책본부장이었을 당시 윤 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것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고 공식 발언이라고 몇 번이나 확인한 원희룡 당시 대선 정책본부장도 태영호 최고의원처럼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며 “공약이 아니었다면 대통령의 직접 약속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공식 발언이라고 했던 원희룡도 징계했어야 하는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원내 경제대변인인 홍성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모든 나라에서 내수 부양을 위해서 사회 취약계층 위해서 많은 돈 쓰고 있지만 한국만 민생 대책을 지난 1년간 한 번도 내지 않았다”며 “이러다 보니 연체자가 많이 늘어났고 지금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모든 금융기관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중·소형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연체가 많고 투자 자금 손실이 발생하니 은행에서 예금이 줄어서 은행 현금성 자산이 줄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 앞에 충분히 올 수 있는 것이고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충분히 봐왔던 상황이다. 이런 상황 오면 민생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가 참담히 무너져 내렸다”며 “북한 무인기 침범 사례는 윤석열 정부의 작전 실패, 경호 실패, 위기관리 실패 그야말로 실패의 3종 종합 세트다. 이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외교실장과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미국 기밀문서 담기는 도청 사례까지 안보 불안을 자초했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이쯤 되면 ‘안보 불감증’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라며 “국가 안보 최후의 보루인 대통령실 보안이 무너지는 것 목도한 국민들의 불안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안보 무의식 상태에서 깨어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영인 의원은 “정부 출범 1년간 사회복지정책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성과 지우기, 사회복지정책의 후퇴였다”며 “약자 복지는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5% 정도 올리겠다며 약간의 생색냈을 뿐 실제 전반 보편복지정책이 후퇴해 정작 약자의 삶을 진전시키지 못하면서 전체 삶의 질은 떨어뜨리는 사회 복지 예산 감축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그는 “매년 배출되는 3000여 명의 의사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현장 곳곳에 적절히 배치되고 있는지 엄정히 평가해야 할 시기”라며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재정절감 만능주의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