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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4년 첫 회의를 열면서 국회에 조속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첫 회의에서 2명이 참석한 성원 보고 직후 “오늘 회의는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해서 개최하는 첫 대면회의인데 현재 2인체제입니다만 긴급한 현안 사항 등 주요 업무처리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통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원래 여야 추천 상임위원 3명(여당 교섭단체 1인, 야당 교섭단체 2인)과 대통령 지명 2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대통령 지명 2명만 출근하고 있다.
2인체제 방문진 이사 선임은 문제 판결도
민주당 원내 대표 보고..총선 전 5인체제 가능성
국회에서도 더이상 식물 방통위를 방치해선 안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김홍일 위원장이 나서 5인 체제 정상화를 강하게 요구할수록 김 위원장을 반대하는 야당도 국회 추천 일정을 앞당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 대표에게 방통위 야당 추천 위원안이 보고됐으나 새해 초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및 쌍특검 이슈로 이후 공개 일정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총선 이전에 민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이 정해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포털뉴스 건전성 제고 방안 차질 없이
이날 김 위원장은 올해 방통위 우선 과제로 포털뉴스 건전성 제고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디지털성범죄 삭제 요청 성폭력피해상담소 포함
이날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관한 건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은 ①지역의 역사·문화·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친화 프로그램 제작지원 확대 ②지역방송사가 중앙방송사와 공동제작·공동편성 등 상생과 협업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③지역방송사의 뉴스 자료화면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해 뉴스 제작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지역뉴스 아카이브 구축’ 연구 ④국지적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⑤우수 지역콘텐츠의 신유형 플랫폼(OTT, 유튜브 등) 진출과 해외 콘텐츠 마켓 참여 지원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단체 지정요건에 성폭력피해상담소와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통합상담소 중 여가부 또는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기관 등으로 확대해 고시할 수 있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