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비정규직법 정부안 확정에 `반발`

[edaily 지영한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는 2일 비정규직관련 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것과 관련, "고용유연성 제고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총은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정부에 대해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누차 촉구했다"며 "그러나 법(안)에는 이같은 요구가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만약 이같은 법안이 국회에서마저 통과된다면 향후 기업이 인력을 운용함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전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따라서 "향후 국회에서는 기간제·파견제 차별구제절차, 기간제 근로자 해고제한, 파견제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 파견제 휴지기간 도입 등 고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규정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한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업무에 파견 금지를 유지하는 것은 파견 대상 업종 확대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만큼 이들 업무에 대해서도 파견이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