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근의 국제금융단상)낙관론vs비관론

[edaily] 이라크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은 작금에 이르러도 여전히 국제금융시장은 바람맞은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심리적 개선 조짐을 보였던 4월의 미국 경제지표와 이라크전이 종결에 의거한 조심스런 낙관론이 고개를 들어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 경제를 바라보는 차가운 눈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경제의 회복 기대감 - 아마도 현실적인 수치라기 보다는 일종의 희망같은 내용이 더욱 진한 내용이지만 - 이 시장에 상당히 설득력있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의 종결에 따른 불확실성의 감소와 재건비용(글쎄 복구용 투자라고 해야 하나요?), 유가의 안정분위기, 미달러의 저금리효과의 가시화, (대부분의 나라들이 속내로 원하는 자국통화 약세를 가장 그럴듯하게 엮어낸) 달러의 약세에 따른 수출수혜의 기대, 미국기업들의 고질적인 초과설비(Capex)문제의 둔화현상, 그럭저럭 개선조짐이 보이는 미국기업들의 투하자본수익률(ROICs), 미대률 양안의 끔찍했던 부동산 버블현상의 완화현상, 감세에 따른 개인 소득증가와 이를 기초로 한 개인소비 증가와 개인 저축률의 향상기대감, 경기침체 후의 완만한 인플레이션(reflation) 예상 등에 기인한 2003년의 경기 바닥 인식 및 2004년의 경기회복론 등이 낙관론자들 사고의 골격인 것 같습니다. 반면 미국이 이끌기에는 벅찬 세계경제의 중량감(?)으로 인해 적어도 전세계적인 경기회복을 위하여는 일본과 유럽의 견실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지 않고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이 반대편 비관론적 입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일본경제의 쓰라린 고통은 아직도 끝을 보기 어려운 가운데 금융부실처리의 난항, 막대한 재정 및 공공부문 적자로 인한 정부 활동력의 제한, 실업률의 가속적 증가와 끔찍한 디플레이션(물건값을 속절없이 내려도 안사고 안먹는-못사고 못먹는 현상), 부동산 버블의 완화가 아닌 알맹이까지 썩어 들어가는 현상과 일본계 고유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알토란 같은 회사들은 이미 전부 외국계 지분이 넘치고 넘친 상태라 수익성이 높아봤자 해외로의 배당 송금만 증가할 뿐임), 유동성함정에 빠진 금리정책의 한계와 최근의 그 유명한 SARS의 공포!!! 그 외의 몇 가지를 더한다면 정부(정책 및 정치권을 포함한)에 대한 신뢰감 저하(아시지요 일본 경제와 정치집단에서 리더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할 경우의 혼돈과 무질서를...), 개인들의 근저에 자리잡기 시작한 무기력주의 및 의욕상실감, 점점 열악해지는 인구문제의 부담감 등... 유럽경제의 고난 역시 수준급입니다. 대표주자인 독일의 실업문제는 열악해지고 경제성장 역시 2%대를 맴돌아 자칫 1% 선으로 추락할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여파로 인한 국내 소비수요의 감소와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들의 실업수당 부담증가라는 압박은 재정문제까지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제국들의 제각각의 문제로 말미암아 일사불란한 금리인하를 비롯한 금리정책을 구사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의 유로화 강세는 또 다른 부담을 만들어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그나마 싸구려 품목을 저가에 공급해주던 역할을 해왔으나, 과거와 같은 지속적인 경제성장보다는 제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SARS로 인한 경제부담은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을 신빙하시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덜먹고 덜쓰고 안다니고 안만나고 숨도 조금만 쉬기... 거지의 삶이지요. 전 세계적인 재정적자(미, 일, 유럽)와 저금리와 약통화정책이 요즘의 화두이자 전쟁입니다. 누가 더 재정을 많이 짜낼 수 있느냐(한계상황에서), 더 금리를 낮출 수 있느냐(zero 금리를 목표로), 더 자국 통화를 약하게 할 수 있느냐(상대적으로)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약칭해서 재정, 금리, 환율전쟁이랄까요?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세가지 정책(전쟁수단) 중에서 어느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고약한 노사문제(춘투인지 봄교섭인지)가 엉키고, 전지전능의 대통령께서는 미국으로 한 수 배우시러 떠났다는데...(혹자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한 수 가르치시러 가셨다는 설도 있다는데) 그래도 무언가를 하려면 내일 금리는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산업은행 금융공학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