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美 국방장관 첫 출장지 韓·日…北 경고·中 견제 포석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6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월 2일부터 3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2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국 방문 이후 2월 3일부터 4일까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간 장관급 회담으로는 처음이다. 과거 한·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외교장관 회담부터 열고 정상회담 개최 등 현안을 논의하는게 관례였다는 점에서 국방장관 회담이 가장 먼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후보자가 상원 인준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특히 매티스 장관의 이번 서울 방문은 국방장관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이다. 최근 20~30년간 역대 미 국방장관의 첫 해외 출장지가 대부분 중동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매티스 국방장관 취임 이후 최초 해외순방으로 한국을 방문함에 따라 이번 국방장관 회담이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신 행정부가 평가하는 한반도와 아태지역의 중요성,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고한 대한방위공약 이행의지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北 핵·미사일, 한미동맹 등 군사·외교 현안 논의

이번 회담은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기 때문에 한미동맹 군사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한국에 전개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한반도 안보 상황, 북한 핵문제 등 군사·외교현안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기간 및 취임사에서 언급한 동맹의 안보비용 확대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441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했다.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8년 분까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한미는 올해 중순 이후 2019년부터 5년간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매티스 장관이 우리 정부에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밝힌 국정과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최첨단 MD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매티스 장관 역시 지난 12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핵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 방어에 큰 도움을 주는 만큼 한국도 미국 안보에 기여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국의 지역 내 세력 확장 대응 포석

장관 취임 이후 첫 해외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남중국해를 군사 거점화하려는 중국에 대한 대응과 역내 주도권 유지 차원이라는 얘기다.

중국은 현재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 남중국해 한복판에 있는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메이클즈필드 뱅크(중국명 중사군도) 등에 대해 각각 베트남, 타이완, 필리핀 등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영유권 분쟁에 대응하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1일 ‘중국의 아태안보협력정책’ 백서를 처음 펴 내면서 핵심이익은 양보할 수 없다며 영유권 분쟁 지역에 대한 투쟁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 지역은 미국이 해양 전략상 중요시하는 곳이다. 대양을 잇는 주요 병목 구간인 수웨즈운하, 파나마운하, 마라카해협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는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9일 미 해군이 항공모함인 ‘칼빈슨함’ 전단을 동아시아에 파견하면서 “이번 항공모함 전개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한 이유다.

이에 따라 일본 언론들은 매티스 장관의 일본 방문 계기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맞서 미·일 동맹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