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式 보호무역?…"中·멕시코 압박해도 美일자리 늘지않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과 멕시코에만 무역제재가 집중된 탓에 이들 국가의 생산기지가 임금이 더 저렴한 국가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임 이틀 뒤인 지난 22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힌데 이어 23일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중국산(産) 제품에 4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자동차에 35%의 국경세를 부과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과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값싼 노동력을 앞세워 이들 국가를 대체할 나라들이 여전히 많다고 WSJ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간 무역협정 선호는 ‘두더지 게임(Whac-A-Mole)’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들 국가에 있는 공장을 없애더라도 생산단가나 임금이 월등히 높은 미국으로 일자리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게다가 이제는 중국의 임금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비싼 편이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O)에 따르면 2015년 중국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424달러인 반면,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해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은 350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미국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월소득은 중국의 8배 수준인 3457.7달러인데다, 국내총생산(GDP) 격차만 봐도 신흥국 일자리 폐지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WSJ은 평가했다. 시티그룹의 글로벌 외환전략 책임자인 스티븐 잉글랜더는 “생산단가가 가장 낮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으로 거래 대상만 바꾸면 된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무역정책을 펼치고 또 얼마나 많은 관세를 부과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전날 미 상원의 인준을 받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지난 18일 청문회에서 보복성 관세, 불공정거래 혐의적용 강화 등 대미(對美) 흑자국들에 대한 대대적인 무역보복을 예고했다. 로스 장관이 반(反)중국 인사로 잘 알려진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대외 무역정책은 대중(對中) 제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크리스탈 탠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친다면 최대 수혜자는 베트남과 방글라데시가 될 것”이라며 “이들 국가는 이미 중국보다 의류같은 상품을 더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은 전자제품 등 보다 복잡한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