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혁신1년]②LH 분사 백지화 검토하는 국토부, 속사정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분리를 사실상 백지화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복지 강화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선 LH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광명·시흥신도시 후보지 내 농지.(사진=뉴시스)

국토부는 3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LH 조직·기능·인력 조정안을 올해 중 다시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LH 혁신 방안’을 큰 틀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LH 혁신 방안 중 핵심이었던 조직 분리도 사실상 백지화가 유력하다. 당시 정부는 △토지 부문-주택 부문 수평 분리 △주거복지 부문-개발 부문 수평 분리 △주거복지 부문-개발 부문 수직 분리 등 세 가지 분사안(案)을 내놨다. 이 가운데 정부는 △주거복지 부문(모회사)-개발 부문(자회사) 수직 분리안을 밀었다. 개발 수익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분사안은 공개되자마자 학계와 시민단체 비판을 받았다. 수직 계열화를 한다고 해도 두 사업이 분리되면 임대주택 운영 등 주거복지 사업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금도 LH 임대주택 사업은 연간 1조원 넘는 손실을 내는 적자사업이다. 임대주택 노후화가 심해지면 2030년엔 임대주택 사업 적자가 4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게 LH 추산이다.

국토부 관계자는“분사 안(案)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여야 모두 반대했고 공청회에서도 신중론이 있어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이라고 했다. 다만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안까지도 모두 열어놓고 혁신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해서도 손발이 될 LH 역할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임기 중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LH 역할이 필요한 공공택지 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이 142만가구로 절반을 넘는다. 국토부가 이번 회의를 열며 “국정과제인 250만호 공급 등에서 LH 역할도 일정 부분 있는 만큼 혁신 과정에서도 LH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국토부는 LH 백지화를 검토하는 대신 체질 개선에 힘을 집중하기로 했다. 주거 복지 등 핵심 기능 외엔 신규 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사 중 부실화되거나 사업을 마친 회사는 청산·매각한다. 2급 이상 임직원 인건비는 내년까지 동결하고 복리후생비도 2025년까지 축소한다. LH는 앞서 전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LH를 분사하고 안 하고는 혁신 방법론일 뿐 본질은 LH 주거 사업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 LH가 택지를 과다하게 개발하지 않고도 부담 가능한 가격에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