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유동성규제)③자본규제의 得失..기대감과 우려감 교차

[이데일리 이학선 이태호 기자] 정부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외환거래 규제 방안을 마련하면서 그 파장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전문가들과 시장참여자들은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단기적으로 차익거래 유인이 확대되고 위기시 달러조달 차질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감을 제기하고 있다.
 
◇ "외환시장 변동성 축소" Vs "외화조달 통로 위축"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정부의 규제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외은지점들은 기본적으로 단기차입과 장기운용을 통해 수익의 상당부분이 창출된다"며 "단기 외화차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외은지점에 대한 유동성규제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선물환을 과도하게 받는 것도 자산을 과도하게 불리는 것과 같다"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은행들이 선물환을 무제한으로 받아왔는데, 거시경제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환거래세 도입과 관련해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엔 우리나라 단독으로라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번 대책이 가져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일단 외화조달 통로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의 절반은 외은지점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
 
이들은 해외에서 낮은 이자로 외화를 조달해 국내 외환시장에 풀어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국내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그나마 숨통 역할을 한 곳도 바로 외은지점이었다. 국내은행들이 외화차입에 어려움을 겪을 때 외은지 점은 스왑시장 등을 통해 외화자금을 풀면서 자금경색을 완화해주었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
 
국내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경우 해외채 발행으로 달러를 직접 조달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해외시장이 불안해지면 채권발행이 어려워지거나 비용이 높아진다"며 "이 경우 외은 지점과의 스왑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더 편한데, 규제가 심해지면 이런 거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외은지점의 한 관계자는 "스왑시장이 좋을 때야 감당이 되겠지만, 자칫 매우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외채를 들여와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해당 은행에 대한 안 좋은 소문까지 돌게 된다면 금융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외은지점 반발..채권시장 '풍선효과' 후폭풍 
 
외은지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HSBC) 서울지점의 경우 선물환포지션이 3월말 현재 86억달러와 59억달러에 달하는 상태.
 
외은지점의 다른 관계자는 "외은지점은 국내 은행보다 선물환 포지션이 큰 데 규제가 시행되면 자기자본을 늘리든가 한국내 비즈니스를 축소하든가 둘 중 한가지 방안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본점에서는 영업을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이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한국지점만 규제한다고 정부가 의도한 성과가 나타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외환시장은 안정되더라도 규제의 비용은 고스란히 채권시장이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는 셈이다. 
 
외은지점은 해외에서 빌려온 달러를 스왑시장을 통해 원화로 바꾸고, 이 돈을 통안채 등 국내 채권에 투자한다. 외화차입 규제시 이같은 거래가 크게 줄면서 채권매수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물환 규제도 마찬가지다. 규제시행과 동시에 외은지점이 선물환과 연계해 구축해놓은 채권매수 포지션을 급격하게 털어내거나 평가손실을 우려해 보유채권을 팔면 채권금리가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도 선물환 규제설이 나올 때마다 통화스왑(CRS) 금리는 떨어지고 단기물 채권금리는 오르는 현상이 반복됐다.
 
이렇게 되면 정부 의도와 달리 재정거래의 기회는 더욱 확대되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일부 구간의 스왑레이트가 마이너스를 기록해 발생하는 재정거래차익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은행의 스왑딜러는 "규제로 인해 단기차입은 줄어들지 몰라도 재정거래 유인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의 가격형성 기능이 구조적으로 왜곡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평상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금융위기처럼 해외발 불안 요인이 생겨 환율이 예상보다 크게 급등할 경우 어떻게 감당할지 우려된다"며 "어디까지 규제할지 모르겠지만 규제에 따른 부작용도 미리 생각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선물환 규제나 은행세 도입시 규제회피 차원의 행동이 나올 수 있다"며 "제도를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영향이 달라지겠지만, 규제시행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을 따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