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식 따질 때 아니다".. 주형환-기업CEO, 규제개혁·신사업 논의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산업간 융복합, 사물인터넷(IoT) 실현을 위해서는 규제없이 출발한 뒤 추후 규제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 IoT와 기기 연동시 스탠바이 전력이 필요한데 이로 인해 에너지 등급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30대 그룹 사장단)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다.” (주형환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30대그룹 사장단과 만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규제개선과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주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방문해 삼성과 현대차, LG 등 30대 그룹 사장단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부 장관이 전경련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4년 1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날 간담회는 예정시간을 30~40분 가량 넘기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바이오와 자동차, 발전, 에너지, 통신, 디스플레이, 조선, 의료, 항공기, 물류, 초전도 등 10여개 분야 신사업이 결국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를 적극 요청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주로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제도 보완 등이었다. 특히 발전회사들의 경우 전력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산업부 주관 전력제도 개선에 대해 신시장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원유 공동구매 시스템 도입과 에너지 관련 투자세 공제비율 상향 등에 관한 요청도 있었다.

기업 CEO들은 이란과 아프리카 등 신시장 개척시 지원 요청과 연간 임금협상 및 강경노조 등 노사관계에 대한 애로사항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이날 거론된 모든 애로사항에 대해 가능한 부분은 2월부터 속도감있게 처리하고,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도록 하겠다”면서 신사업과 관련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 한전과 기기공급 회사, 금융부문 등이 협력해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화두에 오르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 요구에 대해 주 장관은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네거티브로 할 수는 없지만 네거티브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하현회 LG 사장, 소진세 롯데 사장, 김준 SK에너지 사장 등 25명의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오늘의 소통이 규제개혁과 창조경제의 결과를 만들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참석자 전원이 발언했으며 심각한 경제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민간 의지가 표출된 것 같다”면서 “간담회를 계기로 경제계와 전방위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초청 30대 그룹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서용원 한진 사장, 손영기 GS 사장, 소진세 롯데 사장, 김준 SK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하현회 LG 사장, 최정우 포스코 부사장, 맹수호 KT 부사장, 김창범 한화 사장. 전경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