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5명 중 1명 '20대 후반'…임금 격차가 韓·日 청년실업 갈랐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지는 반면 일본의 경우 4% 초반으로 하락하는 것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에서 찾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와 김남주·장근호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5일 BOK경제연구를 통해 “한국은 임금근로자 비중에서 일본에 비해 불리한 환경이었다”며 “일본과 비교해 부족한 대기업 일자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과도한 임금 격차가 한국의 청년 실업을 높인 이유”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2010년까지만 해도 비슷했다. 두 나라의 25~29세 청년실업률을 2000년부터 5년씩 끊어서 보면, 2000년(한국 6.0%, 일본 6.2%)과 2005년(한국 6.4%, 일본 6.2%), 2010년(한국 6.9%, 일본 7.1%)에는 각각 6~7%대의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그런데 2012년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지난해에는 크게 갈렸다. 한국 청년실업률이 9.5%로 상승한 반면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4.1%로 하락한 것이다.

전체 실업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높았다. 한국의 경우 전체 실업자 중 23%가 25~29세에 몰려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일본의 경우 25~29세 실업자 비중이 한국의 절반 수준인 1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그 이유를 임금근로자 비중에서 찾았다. 지난해 한국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75%였는데,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80%를 넘었다. 일본의 경우 90%에 육박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극 격차가 심각한 것도 두 나라간 청년 실업 격차를 확대시킨 요인으로 분석됐다. 일본의 중소기업 임금은 지난 20년간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한국은 50인 미만 기업체의 평균임금(238만원)이 300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432만원)의 55%에 불과했다. 대졸 신규 취업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 초임 평균(2532만원)은 대기업 정규직 초임 평균(4075만원)의 62%였다.

국내 대기업 일자리는 더 한정돼, 청년들의 구직 기간을 늘리는 요인이 됐다. 2016년 기준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전체 취업자 중 14.3%였다. 이는 일본의 경우 24.3%가 5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것이다.

장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