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써밋]"STO는 증권과 같다…선진국 참고해야"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건엄 김연서 기자]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대체거래소(ATS)에서 토큰증권발행(STO) 등 다양한 자산들이 운용되고 있다. ATS를 통해 최초의 STO를 거래했던 기업이 INX를 통해 거래하고 있다. (미국 STO 시장의) 규제는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밥 에죠담 INX 부사장)

“싱가포르는 STO에 증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필요 없다. 판매와 투자유치 방법을 담고 있는 문서를 제출하고 상장되면 거래가 가능하다. 고객확인제도(KYC)도 이미 존재했다”(줄리안 콴 인베스타 X 대표)

글로벌 STO 전문가들은 9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패널토론에서 해외의 STO 친화적인 당국의 규제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 먼저 정립한 선진국

실제 미국과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STO에 대한 규제를 일찍이 정립하고 제도적 인프라 형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통화청(MAS)을 중심으로 STO을 비롯한 디지털 토큰과 관련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 시장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1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하고 각각의 사례에 따라 사업 운영 시 필요한 요건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줄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원동(사진 왼쪽부터) 한국ST거래 대표와 밥 예조담 INX 부사장, 줄리안 콴 인베스타X 대표, 클라우스 스카닝 디지쉐어스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3 STO 써밋’에서 ‘급성장하는 토큰증권 시장, 거래소가 나아가야 할 길’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STO를 통해 발행된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될 경우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금전투자와 공동사업, 투자자에 따른 수익 기대, 제3자의 노력에 대한 수익 발생 등 네가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식이다. 여기에 전통 금융권과 새로 지입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며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여러 규제 부딪히며 STO 거래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STO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규제 당국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시장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STO 규제가 시행되면 증권업을 중심으로 조각투자 상품과 STO 플랫폼 서비스가 출시되고 경쟁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도 관련 내용을 두고 많은 의견이 나왔다. 특히 조원동 한국ST거래 대표는 공정가격 산정을 요구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TO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 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블록체인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공정가격 산정 요구는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P2P 거래 방식은 인터넷에 연결된 다수의 개별 사용자들이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조 대표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은 P2P 방식으로 거래된다. 개별적으로 자산에 대해 STO오퍼링 전에 산정할 필요 없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규제 당국은 공정가격을 제시를 요구하고 있어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패널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줄리안 콴 인베스타X 대표는 “판매자가 마켓에 가격을 정해 상품을 올리면 그게 바로 가격이 된다. 누가 팔려해도 아무도 사지 않는다면 거래가 되지 않지만 이 부분이 매칭되면 거래가 가능하다”며 “가격 산정 과정은 실제보다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토큰증권 역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치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단 의미다.

클라우스 스카닝 디지쉐어스 대표도 “토큰 시장에서 증권을 일반적 주식과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며 “기업공개(IPO)시 가격 산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토큰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죠담은 부사장은 “디지털자산 유동화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거래소에 상장된 자산이 없는 경우 규제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프라이빗 마켓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자와 당국 긴밀하게 소통해야

패널들은 한국 역시 사업자와 당국이 긴밀하게 소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 STO 시장의 잠재성이 높은 만큼 민·관이 합을 맞춰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에죠담 부사장은 “규제는 제안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규제당국은 산업과 협업을 도모해야 된다. 이를 고려해 규제당국에 의견을 고하고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콴 대표도 “세계 자산 토큰화에 대한 잠재력이 있으며, STO가 많이 발행되고 있다”며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카닝 대표는 “덴마크의 경우 입법화를 통해 STO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고, 독일은 특별 규제를 적용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ST는 일반적 주식과 비슷한 특징이 있으므로 같다고 보는 것이 맞다. 주식처럼 안전하고 투명하게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짚었다.

끝으로 글로벌 STO 전문가들은 업체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규제벽이 높지만 적극적으로 시장 가능성을 탐구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설명이다.

에죠담 부사장은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STO 관련해 디지털 자산 상장 관련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에쿼티 프라이빗 시장 상장 가능성을 조사하고,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콴 대표는 “미래에는 수백만의 STO가 존재할 것이며, 이를 위한 플랫폼이 발전해야 한다. 우리는 자산의 유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토마켓메이커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 솔루션을 통해 규제를 준수하면서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