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정면충돌 위기 고조..전공노 `주목`

[edaily 좌동욱기자] 내주초 노·정간 정면충돌이 시작된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오는 15일 총파업을 공언하고 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대로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물론 정부는 비정규직 입법안, 공무원 노조법 등 정치적 쟁점에 대해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방침이다. 오는 15일 전공노의 파업은 노정간 힘겨루기의 결과를 가늠해볼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노동계, 내주초부터 `줄파업` 10일 전공노는 경찰의 투표장 원천봉쇄에 맞대응, 투표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1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에는 민노총이 비정규직 입법안 등을 반대하며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한노총 역시 민노총의 총파업에 가담한다고 이미 사전 합의를 해놓은 상태다. 여기에 오는 14일 민노총이 10만 규모의 노동자대회를, 21일 한국노총이 7만 규모의 노동자 대회를 각각 개최한다. 양노총은 노동자 대회가 합법적인 집회라고 주장하지만, 노동계측 감정이 격화될 경우 불법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달 열리는 대규모 집회와 파업의 이슈가 대부분 정치적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양노총이 총파업의 원인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 비정규 노동법 개정저지 및 차별철폐 ▲ 공무원 노동3권 보장 ▲ 손배가압류·직권중재·국가보안법 폐지 ▲ 한일FTA 저지 ▲ 파병연장동의안 저지 등 이다. 이 중 한일 FTA 저지, 파병연장 동의안 저지 등은 정치적 쟁점이다. 비정규직 노동법과 공무원 노동3권 등의 이슈도 개별기업의 근로조건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이슈다. 이에 따라 파업주체 역시 개별기업이 아닌 양노총, 전공노 등의 대규모 상급단체 노조다. 정부 역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노조측에 한발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동투가 노동계와 정부간의 정면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론 `싸늘`..노조 내부 분열 조짐도 일단 대내외 환경은 정부측에 우호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이슈에 집중된 노동계의 `동투`(冬鬪)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부에서 결속력이 와해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 지난달 2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참가율은 51.3%로 절반을 간신히 넘겼다. 투표참석자들의 총파업 지지율은 67.9%. 결국 전체 조합원 59만5244명 중 총파업을 지지한 사람은 34.9%인 20만7661명에 불과했다. 특히 투표 참여자들 중 총파업에 반대하는 조합원들도 31.2%나 됐다.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총파업 반대의지를 밝힌 사람이 투표자 중 3분의 1 가까이 된다는 말. 실제 투표 참가자보다 불참자가 총파업에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더욱 많은 것이 사실이다. 민노총에 대한 내부 조합원들의 지지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같은 여론은 전공노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공노 부산지역본부 이두호(56) 남구지부장은 전공노의 파업이 정당성을 잃고 있다는 이유로 최근 공개 사퇴성명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 지부장 외에 전북지역 본부장, 전북지역 장성지부장 등 3명과 강원지역본부 태백시 지부 간부 21명이 사퇴를 했다. 전공노 울산본부장과 충남본부장은 잠적한 상태다. 노동계의 동투를 바라보는 바깥시선은 더욱 `싸늘`하다. 불경기에 노동자들이 정치적 투쟁을 벌인다는 자체를 `호강`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보다 신분 보장이 잘돼있는 공무원들의 경우 `분노`에 가까운 시선이다. 실제 조선일보-한국 갤럽이 9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87.7%가 전공노의 총파업을 반대했다. 찬성은 7.6%에 불과했다. 노동연구원이 지난해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노동 3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대답은 17.2%에 그쳤으며 지난 8월 국정홍보처의 조사에서도 14.4%에 불과했다. ◇전공노 파업이 `리트머스 시험지` 오는 15일 전공노의 총파업은 향후 노정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는 정부의 강경대응을 일찌감치 예상하고 총파업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온 반면 정부는 여론을 등에 업고 이번 기회에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정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전공노는 정부가 총파업 찬반투표를 원천봉쇄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투표가 무산될 경우 향후 일정을 한달전부터 미리 준비했다. 실제 총파업 투표-경찰의 실력저지-투표 철회 및 총파업 강행 등의 전공노측 시나리오는 지난 9월20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전공노는 파업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총파업 투쟁자금을 100억원 가까이 모았을 정도다.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한 과거 정부의 미온적인 조치 역시 전공노가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둘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이다. 지난 2002년 11월 공무원 연가투쟁의 경우 행정자치부는 파면 1명, 해임 8명 등 588명에 이르는 대규모 징계요구서를 각 기관에 보냈다. 하지만 실제 파면된 공무원은 한명도 없고 해임 4명, 정직 7명 등 실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소수에 불과했다. 나머지 424명은 불문경고에 그쳤다. 한편 여론을 등에 업은 정부는 관계부처가 모두 나서서 공무원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파업명분이 약한 만큼 공무원들의 기강을 단단히 잡아놓을 기회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자신감은 장관들의 발언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이해찬 총리는 9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은 파업에 대해 직장폐쇄로 대항할 수 있지만 정부는 불가능하다"며 "공무원의 파업권 보장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승규 법무부장관도 같은날 "공무원들이 파업을 위해 투표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불법파업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의식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대화조차 꺼려온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 노조는 파업투표 이전 여러차례 정부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대화상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협상을 거절해 왔다. 이같은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검찰과 경찰의 태도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검찰과 경찰은 파업 주도자는 물론 참가자까지 사법처리하겠다며 강경한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노정간 대규모 충돌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14일에는 10만규모의 민노총 노동자 대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강경진압이 자칫 노동계의 `동투`에 불을 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양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시점에서 총파업을 벌이기로 잠정합의한 상태다. 정부는 이르면 이주내로 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지만 향후 전공노의 총파업이 양노총의 총파업과 연계될 경우 그 파괴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노·정이 모두 정면충돌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노동계는 싸늘한 여론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 경찰 역시 시민단체와 민노총 지도부가 전공노를 측면지원하고 있어, 강경진압에 대한 부담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