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살리기' 힘 싣는다…시중은행, 100% 보증상품 공급(종합)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수출기업에 23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 수출기업 지원을 늘려 국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대책은 민관 합동으로 마련됐다. 시중은행이 100% 보증 등 전용 상품을 만들어 5조원 넘는 자금을 공급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나온 방안의 후속 조처다. 당시 8대 주력산업 등에 총 4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23조원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원전에 11조 투입

수출금융 추가 공급 계획을 세운 것은 수출산업이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다. 우리나라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0.4%)을 크게 웃돈다. 하지만 총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김 위원장은 “23조원을 적재적소에 공급해 우리 수출을 다시 한번 도약시키고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원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 지원 계획을 보면 △신(新) 수출 판로 개척에 4조1000억원+α(알파)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8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우선 신규 수출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새로운 수출국가로 진출하는 기업에 3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수출다변화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8000억원), 해외진출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대출(1조원), 신규 수출판로 확보 기업에의 온렌딩 지원(1조5000억원)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해외 수주 기업 지원(3000억원+α), 공급망 대응펀드 조성(5000억원) 등의 계획을 담았다.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초격차 주력산업에 11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5조원), 이차전지(2조원), 바이오(2조원), 원전(2조원) 등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4대 분야에 산업은행을 통해 자금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전략품목 수출기업 지원(1조3000억원), 수출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1조원) 등에 나선다.

(자료=금융위원회)

5대 은행, 대출금리 최대 1.5%p·보증료 0.8%p 감면

은행권도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직접 나선다.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일환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보증기관과 협력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자체 수출 우대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지원 규모가 5조4000억원에 달한다.

은행들은 전용 우대상품을 통해 대출금리를 최대 1.5%포인트 우대하고 보증료도 최대 0.8%포인트 깎을 예정이다.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우대상품을 통해 수출기업들이 연간 500억원 수준의 이자와 보증료를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증비율이 100%인 완전보증 상품, 만기 자동연장 상품도 공급한다.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나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기업까지 우대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기업에 완전보증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은행별로 기업에 대한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이 충분할 때 100% 보증에 나서기 때문에 부실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우수기업 2500여곳 무역금융 부담 완화안도

우수한 수출기업 2500여곳이 무역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놨다.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매입할인율을 최대 1.7%포인트 인하하고, 중간재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수입신용장 발급수수료를 최대 0.7%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또 수출기업이 환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물환 계약시 수수료를 최대 90% 인하하고 의무 납입금을 면제한다. 이러한 지원은 정부가 인정하는 중소 및 중견규모의 우수 수출기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지원 계획 대부분은 오는 9월 시행된다. 공급망 대응펀드 조성은 오는 3분기, 온렌딩 공급과 수출기업 설비투자 지원은 내년 1월에 나선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기업의 향후 수출 회복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