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계속 추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비록 노사정 위원회에서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또 다른 사회적 공론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

김대환 위원장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한국노총이 결렬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재개된 회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회의에는 특위 위원 16명 중 김대환 위원장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정부위원),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공익위원), 이인재 노동연구원장,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강정애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등 11명만 참석했다.

결렬을 선언한 한국노총 측의 이병균 사무총장과 박대수 상임부위원장, 최두환 상임부위원장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종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김대환 위원장은 한국노총을 향해 “(대타협)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할 때 한국노총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며 “논의에 임하는 자세, 협상 태도에 대단히 실망스러웠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사실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경영계가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인내심 발휘해서 상당 부분 거의 진전됐다고 생각했다”며 한국노총이 협상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언론을 통해 결렬을 선언한 것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의를 말하면서 이익을 좇는 게 이번에 유의미한 결과까지 이르지 못하게 막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빠졌음에도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노동시장구조개선은 절체절명(絶體絶命)의 과제”라며 “비록 노사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논의과정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된 부분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