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채발행 급속 증가 전망..거품 붕괴 먹구름

[edaily 강종구기자] 일본 국채시장의 거품 붕괴가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국채 매입을 더 이상 늘리면 안된다는 의사를 계속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에 국채발행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 국채는 최근 10년물 수익률이 사상 최저치인 0.75%까지 떨어진 이후 거품 논란에 휘말려 있다. 지난 주에는 일본 중앙은행의 하야미 마사루 총재가 직접 나서 "국채수익률이 너무 낮다"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은행이 국채매입량을 늘려 통화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발언이다. 하야미 총재는 6일에도 "인플레이션 목표는 경제의 안정을 해할 수 있다"며 세제개혁과 규제완화로 난국을 타결할 것을 촉구했다. 하야미 총재의 발언은 중앙은행이 국채매입을 늘린다는 기대로 수익률 하락행진을 하던 국채시장에 보낸 경고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4일에는 10년물 국채 신규입찰에서 응찰이 지난해 평균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국채시장의 거품붕괴가 조만간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했다. 일본 채권펀드나 연기금 등은 국채 수익률 수준이 너무 낮아 투자할 매력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으로 일관했다. 이로 인해 10년물 국채수익률은 0.8% 중반대로 올라선 상태다. 5일 일본 정부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한층 깊게 할만한 소식 한가지를 전했다. 2004회계연도 국채발행 규모가 아무리 낙관적으로 추정해도 사상 최대규모인 41조8000억엔(349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것이다. 세수가 늘지 않고 있어 국채발행을 늘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가 풀어놓은 이유다. 일본 재무성은 이날 2004회계연도 추정예산을 토대로 한 전망치에서 2006회계연도에 정부의 재정적자가 사상 유례없는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국가채무는 최악의 경우 2016회계연도 말에 929조8500억엔에 도달할 것이며 낙관적으로 계산해도 899조6000억엔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회계연도말 예상되는 국가채무의 규모는 450조5000억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140%에 달해 다른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준까지 와 있다. 13년 후 그 규모는 지금의 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예상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서 국채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다음달 의회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는 고이즈미 예산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에 36조4500억엔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현 회계연도 최초 예산에서 21.5% 늘어나는 것이다. 재무성의 추정이 맞는다면 국채발행 규모는 2004회계연도에 다시 14.7% 늘어나야 한다. 재무성의 국채발행 규모 추정은 일본 경제가 낙관적인 성장을 보일 경우에 근거해 산정된 것이다. 재무성은 2004회계연도 0.5%, 2005년 1.5%, 2006년 2.5%의 경제성장 전망을 가지고 필요한 국채수준을 계산했다. 일본 경제&재정정책위원회에서 산출한 이 전망은 그러나 위원회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수치다. 위원회는 정부의 개혁프로그램이 실패할 경우 명목 GDP는 2006년까지 정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무성은 이 경우 국채발행 규모는 2004년에 42조1000억엔, 2006년에는 45조5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국채발행이 매년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거품논쟁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국채시장의 랠리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국채의 95%는 기관 및 개인 등 일본 투자자들에 의해 보유되고 있다. 사실상 외국인은 거의 없는 셈이다. 특히 국채보유규모가 막대한 일본 은행이나 연기금 및 우체국저축예금 등이 국채 매물을 일시에 내놓을 경우 시장은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