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첫 회의부터 파행…與 "대검 빼야", 野 "합의 대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23일 합의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이태원 국조)가 24일 첫 회의부터 파행이다. 여당에서 국조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을 넣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검찰청이 전날 합의된 대상 기관인 만큼 이를 제외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가 연기되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태원 국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개회 선언도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날 국조특위는 회의 직전 간사 간 협의가 진행되며 지연됐다. 10여분간 진행된 협의는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고, 여당 측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미뤄졌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대목은 대검의 국조 대상 기관 포함 여부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조특위 관련) 어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합의문까지 발표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선 대검찰청을 좀 빼달라고 했고, 결국 합의가 안돼 국조특위가 잠시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포함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및 용산소방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 등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비서실과 대통령실 경호처는 제외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마약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과 경찰의 정책으로 참사를 미리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여당 측에선 검찰과는 관계가 없다며 대검을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는 게 야당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이유는) 대검찰청의 마약(수사)과 경찰의 마약 상황이 다른 데 그것을 왜 (국정조사에서) 묻느냐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선 마약이 이태원 참사 전부터 대통령이 언급했고, 지난달 26일 당정회의도 했기 때문에 대검의 상황을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야3당이 합의한 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 국조 계획서를 의결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여당이 반발하면서 처리 여부가 안갯속이 됐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는 합의가 안됐지만 순간에 합의가 될 수도 있다. 간사 간 계속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