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정부안 확정 "노·사·정 갈등고조"(종합)

[edaily 좌동욱기자] 비정규직관련 정부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자, 재계와 노동계는 정부안을 서로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등 비정규직법안을 둘러싸고 노·사·정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재계는 정부안이 `고용유연성 제고`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며 맹공을 퍼붇고 있고, 노동계는 정부안이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반면 정부는 이번 정부 확정안이 노사간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이르면 내주초에 국회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내주초 국회 법안 상정할 것" 노동부는 비정규직관련 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내주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의 주요 골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신설, ▲기간제근로 사용기간 제한(3년), ▲파견기간 확대(2년→3년), ▲파견업무대상 확대(네거티브 리스트),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며, 지난 9월11일 발표된 정부 입법예고안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중소기업의 입법 시행시기는 시행준비기간 등을 감안, 당초 2007년 1월에서 2008년 1월로 1년 연기하도록 법안을 손질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주장이 정반대인 상황에서 법안의 일부분을 개정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며 "정부로서는 원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노동계가 정부안에 불복해 파업을 벌일 경우 정부는 엄격한 법집행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방침을 천명하고, 이어 "노동계는 국회 밖에서 총파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국회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재계 "정부안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 비정규직 관련 정부안이 확정되자 재계는 정부안이 고용유연성 제고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정부에 대해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누차 촉구했다"며 "그러나 법(안)에는 이같은 요구가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만약 이같은 법안이 국회에서마저 통과된다면 향후 기업이 인력을 운용함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전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따라서 "향후 국회에서는 기간제·파견제 차별구제절차, 기간제 근로자 해고제한, 파견제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 파견제 휴지기간 도입 등 고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규정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업무에 파견 금지를 유지하는 것은 파견 대상 업종 확대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만큼 이들 업무에 대해서도 파견이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 "정부안 국회 상정시 총파업 불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비정규직관련 정부안이 확정되자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서 생산적 논의는 더이상 불가능하다"며 "국회 상임위에 비정규직 법안이 상정되면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노총은 이어 "논란이 분분한 상태에서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정쟁으로 날을 지새는 현 국회상황을 볼 때 정책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더이상의 생산적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역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비정규직 확산법"이며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노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노총은 정부의 비정규직관련 법안에 대해 경고하는 의미로 오는 6일 여의도에서 양대노총 규탄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또 민노총은 오는 13일~14일에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한국노총은 21일 7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노총은 특히 비정규직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경우 전국에서 `총파업`을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