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FTA 체결, 글로벌 무역 속도내는 韓..TPP도 탄력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와 박근혜정부 들어 첫 FTA 협상을 체결한데 이어 3개월 여만에 두 번째로 캐나다와의 협상을 마무리했다. 지난 2003년 칠레와의 FTA 체결 이후 매년 한건의 FTA를 체결했던 것과 비교할 때 어마어마한 속도다.

이번 캐나다와의 FTA 타결로 우리 정부는 글로벌 경제에서 영향력 확대는 물론, 야심차게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서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국과 캐나다 간 FTA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TPP 협상에 참여 중인 12개국 중 미국, 페루, 칠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호주, 캐나다까지 총 9개국과 양자 FTA 혹은 한-아세안 FTA를 체결하게 됐다.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TPP 참여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과 FTA를 맺거나 추진 중인 셈이다. 특히 뉴질랜드와는 지난달 4년 만에 공식 협상이 재개되면서 상반기 중에 체결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발 빠르게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세계 6대 수출 대국 달성’이라는 이번 정부의 목표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현재 전세계 총 국내총생산(GDP)의 55%인 FTA 시장 규모를 2016년까지 7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FTA를 통해 신(新)시장을 선점, 경쟁국과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가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이 진행중인 FTA을 조기에 마무리해 우리 FTA 시장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대목이다.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타진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TPP는 참여국 경제규모만 세계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다. 미국, 일본까지 참여한 TPP는 최근 글로벌 FTA 물결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캐나다와의 연이은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호주에 이어 캐나다까지 TPP 참여국과의 FTA를 순조롭게 마무리 지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TPP 참여국과의 예비양자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이번 캐나다와의 FTA 타결이 TPP 때문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우리나라가 TPP 협상에 관심을 표명하고 예비양자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캐나다와의 관계 설정에 (이번 FTA 타결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