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조직 개편안, 김오수 의견 듣겠다…조정도 가능해"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조정 여지가 있다면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장관은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개편안에 대한 대검찰청 의견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일선 검찰청 의견을 취합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면서도 “아무래도 대검 보고안은 신임 총장 임기 개시 전의 일이니, 그 부분에 대해 김 총장 의견을 듣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인권 보호와 사법 통제, 수사권 남용 억제 같은 측면의 큰 대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대검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안을 담은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과 관련 내부 관련 부서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등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달 초 발표될 예정인 검사장급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김 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주 내로 만날 것이냐’는 구체적 일정을 묻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인사를 앞두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의 사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고위직 인사에 대해 “절차를 지금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이용구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소식을 전하며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도 조직 쇄신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