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밀집' 구도심 30곳 복합개발…'소상공인 기본법' 추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오는 2022년까지 ‘자영업 밀집’ 구도심 상권 30곳이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자영업 전반을 포괄하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추진해 ‘정책 사각지대’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네 차례 발표했던 소상공인·자영업 대책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사후지원적 성격이 컸다면 이번 종합대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자영업 육성을 꾀했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취업자의 25% 수준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처음 설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 △구도심 상권 30곳 혁심거점 육성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추진 △제로페이 시행 및 국민포인트제 도입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부실채권 9000억원 조기 정리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개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 총 8대 핵심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 밀집 구도심 상권을 복합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 2022년까지 30곳을 육성한다. 상권특색을 반영한 경관을 조성하고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를 한 곳에 모으겠다는 것으로 개별 소상공인이 아닌, 상권 자체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또한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 사랑상품권’을 내년 2조원으로 5배 이상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역시 2022년까지 매년 2조원씩 늘려 총 10조원 규모로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 본격 시행하는 0%대 수수료 ‘제로페이’ 추진과 함께 자영업 점포에 사용하는 ‘국민포인트제’도 도입한다.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도 내년 추진한다. 기존 중소기업법에 포함돼 있는 소상공인을 별도로 법제화하겠다는 것으로 그간 개념이 모호해 정책혼선·사각지대가 초래됐던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