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LTV 80%까지 완화…내집 마련 나설까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올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공급, 세제, 금융, 임대차에 대한 정책방향을 내놨다.

대출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7억원자리 아파트를 살 때 LTV 60%(투기과열지구)를 적용받아 4억2000만원까지 가능해도 대출한도 제한으로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면 이르면 오는 7월부터는 LTV 80%를 적용해 5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환기간 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를테면 현행 DSR은 대출시와 만기시 평균으로 산정하지만 개편 후에는 대출시부터 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DSR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차주단위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실수요자 생활자금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DSR배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을 시행하고 저금리 소액대출도 확대한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내 집 마련이 한 층 수월해 질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거래 순증을 기대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을 이사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상한을 일괄 80%로 오나화하고 대출한다도 확대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기준금이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커졌고 집값 고점인식과 주택가격 정체로 수요자의 매수 적극성이 낮아진 상황이어서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