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통신방송융합시대 정책방향` 정책토론회

[edaily 박호식기자] `통신방송융합시대의 도래와 생존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석준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 병)은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국회 과기정위, 한나라당 정책위, 의원연구단체 `국가경쟁력과통일전략연구회`가 후원한다. 김석준 의원은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는 통신서비스시장, 방송서비스시장과 더불어 이용자의 후생과 국가경제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혁명적 사건"이라며 "앞으로 통신방송융합시대의 쟁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응한 규제 등 정책적 고려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토론회 발제는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동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국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가 한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신용섭 정통부 전파방송정책국장, 방석호 홍익대학교 교수, KT(030200)·SKT(017670)·하나로(033630)텔레콤의 담당 상무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황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방송통신융합 관련 방송통신정책이 주로 현실적 대응에 급급해 규제근거 및 목적이 상실된 정책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 방송통신융합에 있어 쟁점사항으로는 방송사업개념 재검토, 규제기구 통합, 방송통신영역의 독과점해소, 시장창출에 따른 컨텐츠 활성화, 방송정책 수립의 탈정치화 등을 제시한다. 김동욱 교수는 컨텐츠와 네트워크의 유기적 결합을 가져올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기구와 법령의 통합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의 (가칭)`통신방송통합기구설립기획단`을 구성해 기구개편 대안과 수반되는 법령 제?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고 제시할 예정이다. 또 새 위원회 출범이전에 관련법을 통폐합해 `통신방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통신방송사업법`, `전파와정보통신시설법`, `한국방송공사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낼 예정이다. 김국진 박사는 규제정책변화 방향과 관련한 발제에서 융합정책의 기본방향은 공급자중심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정책으로 가야하며 경직된 규제에서 유연한 규제로 유효경쟁을 확보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행위 규제에 대한 일반경쟁 규제틀을 적용하고 지속적이고 탄력적인 시장분석에 의해 규제를 펴나가야 하며, 디지털 저작권보호와 Public Access권의 균형을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