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尹 간호법 거부권에 “총선기획단 통해 단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공약을 어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총선기획단을 통해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간협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파기한 대통령에게 우리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어일으키고 있다”고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협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선 전 윤 대통령의 공약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지난해 1월 간협을 방문한 윤 당시 대통령 후보와 선거대책본부는 간호법에 대해 직접 약속했다고 말한 바 있으며 대선캠프 홈페이지에도 간호법 추진이 올라와 있었다”며 “간호법에 대한 약속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공약을 파기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허위사실을 통해 간호법을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국민의힘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간호법·간호조산법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등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며 “100년 전 간호법을 제정한 미국과 75년 전 제정한 일본의 의료체계가 간호법 때문에 붕괴됐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협은 총선기획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간호법을 가로막은 정치인을 단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간협은 회원들의 ‘1인 1정당’ 가입을 독려하는 등 클린정치캠페인을 펼쳐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국회에 간호법에 대한 재의를 즉각 요구했다. 간협은 “간호법은 오늘 애석하게도 좌초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며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해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의 한 간부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이 알려지자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거쳐 단체행동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간협은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모든 진실을 국민들게 알릴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기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들게 약속했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자기 부정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