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줄고 예산 깎이고 핵심 제외…질본 허울뿐인 승격? 해명나선 정부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중앙재난안적대책본부는 4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인력 줄고 예산 깎이고 핵심은 제외?

행정안전부는 전날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 등을 복지부 소속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질병관리청 정원은 현재 907명인 질본 인력보다 적은 746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예산 역시 오히려 8171억 원에서 6689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허울뿐인 질병관리청 승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립보건연구원과 함께 신설하는 감염병연구소가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면서 핵심은 질본에서 제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연구만 담당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곳”이라면서 “이는 범정부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고, 단순히 감염병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기초 보건의료와 관련된 연구가 같이 포괄돼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역시 “약 개발이나 기술 개발하는 부분, 재생의료사업, 정밀의료를 기반으로 하는 유전체 기반 의료 개발 등은 기존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능과는 구분된다”면서 “국제적으로 질병관리본부라는 방역의 기능과 방역을 지원하는 기술 개발하는 연구의 기능 두 개가 병립해서 존재하고 있지 방역 밑에 기술 개발을 붙여서 운영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예산과 인력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예산과 인력은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에서 분리한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추산한 것”이라면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등 질병관리청에서 확대돼야 될 기능이 있어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소 방역업무 일원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건소 방역업무의 질병관리청 일원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소 중 방역업무는 여러 가지 보건소 기능 중 한 부분”이라면서 “이것만 독립적 기능으로 떼어나기는 조직적으로 어렵고, 따라서 보건소를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할 것인지 지자체 소속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대본 전략기획반장 역시 “보건소의 방역조직을 질병관리본부 직속으로 조정하자는 얘기는 지자체의 방역대응 기능을 삭제해버리고 그 대응기능 자체를 질병관리청으로 통합해 전국적으로 질병관리청이 대응하게끔 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지자체 쪽에서는 1차적 대응 권한이 없어지게 되고 지원하게 되는 부수적 기능만 남는데 이는 실효적이나 효과적으로 볼 때 한계가 있고 실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승격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과 관련한 예산,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관련 정책 및 집행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돼 감염병 정책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승격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과 관련한 예산,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감염병 관련 정책 및 집행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면서 “감염병 정책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게 돼 정부의 감염병 대응역량이 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