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데다 싸지 않은` 청년 역세권 주택…오세훈 "특단 대책 필요"[2022국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청년 역세권 주택(공공 지원 민간 임대 중심) 전용면적이 채 8평이 되지 않고 월 임대료도 주변 보다 싸지 않아 `민간 임대를 위한 미끼 상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허영 의원실)

14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8개 단지 청년 역세권 민간 임대주택(신혼부부 공급세대 포함) 평균 전용면적은 7.9평, 평균 보증금은 5420만원,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가 65만원으로 분석됐다. 평균 용적률 584.62%에 달할 정도로 주거 공간은 좁고 밀집돼 있으며, 월세와 관리비를 합친 임대료 또한 주변 시세와 비교해 싸지 않은 셈이다. 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1인 가구의 세전 평균 소득 264만 원의 25% 수준이다.

공공 임대나 일반공급에서도 특별공급을 통해 입주를 하면 훨씬 싼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하지만, 실제 서울시 청년 역세권 주택의 준공된 30개 사업 단지 9939세대 중 공공 임대는 2111세대에 불과했고 민간 임대가 7828세대로 80%에 육박했다.

주변과 동일 평형이나 유사한 조건의 민간 오피스텔 등과 비교했을 때 일부 청년 역세권 주택 임대료는 주변 비교군보다 오히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많게는 ㎡당 85만원이 주변 시세보다 더 높았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가 96만원이고 해당 역세권 주택이 77만원으로 더 싸지만, 보증금은 주변 주택이 1000만원인 것에 비해 역세권 주택은 8300만원으로 훨씬 더 높아 동등한 조건으로 치환해 비교하면 실제 ㎡당 85만원이 더 비쌌다.

서대문구 충정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비교를 위한 보정을 하지 않은 채로도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더 비쌌다. 청년 역세권 주택 임대료는 보증금 3640만원에 34만원 수준인데, 주변 시세는 3500만원에 32만원으로 수준으로 오히려 청년 역세권 주택 가격이 더 비쌌다.

청년역세권 주택 중 신혼부부 자격기준의 계약 포기율 현황. (자료=허영 의원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주택의 분양 현황을 보면 최초 계약 파기율이 약 26%에 이를 정도다.

도봉구 쌍문동 역세권 주택의 경우 공급호수 17호 중 입주는 단 4건에 불과했고, 서대문구 충정로의 경우 19세대 공급에 입주는 8건에 불과했다. 강동구 천호동의 경우도 20세대 공급에 11세대만이 입주를 하고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한 것이다. 면적이 좁은 데다 임대료가 높다 보니 외면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일례로 계약 포기율이 76%에 달한 도봉구 쌍문동의 경우 전용면적 12평에 보증금 5880만원, 월세 69만원, 기본 관리비 17만 4000원이었다.

허영 의원은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있음에도 공공 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지나치게 작은 면적, 높은 임대료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공임대 공급은 민간 물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해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후 누차 말해서 가격은 낮추고 평형은 넓히도록 했다. 주거난에 처한 청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