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부동산 세금 확대해 전 국민에 연 65만원 배당"

13일 ‘기본소득 토지세’ 제안
“실현이익 2875조 중 종부세 0.6% 불과”
“미미한 부동산 세금이 불평등 부추겨”
  • 등록 2021-07-13 오후 12:14:11

    수정 2021-07-13 오후 2:01:49

[이데일리 이보람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3일 “막대한 부동산 수익을 토지세 형태로 거둬 이를 전 국민에게 균등 배당하자”며 이른바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제안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용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미한 부동산 세금 때문에 매년 200조원이 고스란히 부동산 부자들에게 귀속돼 불평등을 부추긴다”며 “자산 불평등과 기회의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간 35조원을 부동산 세금으로 거둬 1인당 65만원을 배당할 수 있다는 게 용 의원 측 주장이다.

용 의원이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청과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관련 조세는 실현 이익 기준으로 정권을 막론하고 대체로 15~20% 수준이다.

(자료=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구체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3852조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실현된 부동산 이익은 2875조원이며 82.9%인 2383조원이 민간에 귀속됐다. 세금으로 걷은 액수는 17.1%(492조원)로 나타났다. 이 기간 걷힌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실현이익의 0.6%(172조원)에 불과하다.

부동산 미실현 이익이 상속·증여·양도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조세로 환수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는 게 용 의원 측 분석이다. 부동산에 부과되는 상속·증여세는 12년간 평균 2조9000억원, 양도세는 연간 10조6000억으로 집계됐다. 연간 부동산 실현 이익은 평균 240조, 잠재이익 기준으로는 321조원이다. 양도·상속·증여세는 연간 부동산 실현 이익의 5.6%, 잠재이익의 4.2%이다.

이에 따라 양도·상속·증여세는 사실상 재분배 기능이 없다시피한 상황이며 오히려 이러한 현실은 보유세를 더 강화해야 할 근거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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