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값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제도 개선 시급"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납품대금 인상이 어렵습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과 함께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장 직무대행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 부품산업 전속거래 문제점으로 수탁기업이 생존을 위해 위탁기업 위주 납품단가 책정을 수용해야 하는 수요독점적인 대·중소기업 생태계를 지적했다. 지민웅 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는 △수요독점적인 시장구조 변화 △수탁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제도 개선 △일관되고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제재 △납품 대금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은하 중소기업중앙회 연구소 연구위원은 “조달 등록기업 중 97%가 중소기업인 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주요 판로인 만큼,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 제출 거래증빙자료의 거래실례가 인정 등 예정가격 결정 제도 개선과 함께 물품 단품조정 제도 도입 등 물품계약의 물가변동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경환 단국대 산학부총장이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김병건 조달연구원 혁신조달연구센터장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홍성규 이사장은 “전선 원재료인 구리, PVC, 에틸렌 가격이 전년보다 2배 급등한 상황에서 원재료 생산 대기업은 인상된 가격을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에 통보하고, 전선 수요처인 대기업은 원재료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는다”며 “대기업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더라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일부만 반영해 체감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남주 변호사는 “중소기업 제값 받기는 조달 분야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납품대금 물가지수 연동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제값 받기는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이며,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