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22년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참여한 LH 부실공사 단지 7개 감리업체 중 3곳은 미흡,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고, 보통 등급을 받은 3곳도 세부 평가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 심지어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도 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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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부는 매년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를 시행하며 발주청, 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시공사를 대상으로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등급을 나눠 발표하고 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평가해 이번 LH 부실공사에 참여한 일부 감리업체와 시공사도 대상이 돼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보통 등급을 받은 나머지 2개 업체들도 ‘지정된 안전담당자의 안전자격 보유 여부’,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지원실적 여부’ 등의 평가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업체들이 LH 아파트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가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강화 노력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어 우수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만 있을 뿐 미흡 업체들에 대한 규제 사항이 없기 때문으로 밝혀졌다.유경준 의원은“안전관리 수준평가가 LH 업체 선정 시 반영됐다면, 이러한 부실 업체들이 감리업체로 선정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공공 건설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더욱 전문화하고, 이를 향후 공공 건설 입찰 심사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