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청산 강력 추진 의사를 밝힌것과 관련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라며 지지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다”며 “대통령님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한다.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도 대통령님 말씀과 다르지 않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원팀’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는 언제나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바로미터였다. 토지 배분이 공정한 시대는 흥했고, 땅투기가 만연한 시대는 망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의 분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금, 이 나라의 절박한 위기를 체감한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평소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요원했을 부동산 개혁이지만,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며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부동산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를 금지·제한토록 해야 한다”며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그 대상을 지자체의 부서장과 토지개발 및 주택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아울러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해 몇 배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제 및 금융혜택을 없애는 등 조세와 부동산 금융에 전면적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노태우정권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하기도 한 전례를 비춰보건대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강제조치는 여야 이견 없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투명한 공개정보를 통한 예방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해 투기여부를 가리는데 활용해야 한다”며 “토지는 공공재이기에 관련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헌법 상 토지공개념에도 부합하지만, 실상은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도 정보를 열람하기조차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동산 정보를 통합 전산화해 언제고 거래조사 목적의 열람과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준하는 부동산시장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과 함께 대표적 자산시장으로 꼽히는 금융시장은 ’자본시장법‘의 규율 하에 금융감독원 등 시장 교란 차단조직을 활용해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도 이같은 관리감독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세제 및 금융개혁을 통한 이익환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돼야 한다”며 공공택지만큼은 로또분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되고, 기본주택이나 평생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매매차익은 공공이 환수 하는 등 공공이익을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회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가 경제구조적,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심각히 고민하고, 나아가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