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尹, 부자 세금은 깎고…노인 일자리 6만개 줄여"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재정건전성 유지’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약자 복지’를 추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이와 달리 여러 민생 예산을 깎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26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화 연결을 진행한 김 의장은 “대한민국은 소위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주면서 그것을 오히려 멀쩡한 국민의 재산, 공기업의 재산을 매각해 벌충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진행자는 “약 10조 정도 삭감된 민생예산이 복구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올해 예산의 특징은 노인·장애인·아동·여성과 약자 지원에 대한 격차해소에 약 11%포인트가 증가했다”고 설명한 것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자 김 의장은 “복지는 자연증가분이 있다. 그 자연증가분에 조금 얹혀놓고 복지예산 늘렸다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는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6만 개 이상 줄였다고 주장하며 “70대가 넘는 어르신들은 우리나라 연금이 매우 취약하다. 초등학생들 등굣길을 안전하게 안내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노인 일자리 예산은) 그런 예산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등학교에 급식을 봉사해 주는, 그게 부가가치가 얼마나 생기겠느냐”고 반문하며 “그런 일자리들을 불필요한 일자리라고 다 줄이면 그 어르신들은 연금도 없고 뭘로 생활을 할 수 있겠나. 정말로 비정하다”고 비판했다.

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인 ‘내일채움공제’ 예산을 깎은 것도 함께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위의 0.1% 분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무슨 돈으로 국가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의장은 초부자 감세법안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지금 감세의 총 규모가 연간 평균 13조 원이고 5년간 전체로 60조 원 정도 된다. 그중 소위 초부자 감세에 해당되는 것은 대략 한 2조에서 2.5조 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에 따르면 일자리 사업의 내년 예산은 30조 282억원으로 올해 대비 1조 9069억원(5.9%) 축소됐다.

특히 노인 일자리와 지역방역 일자리, 아동안전지킴이 등의 직접일자리는 내년에 4만 7000개가 폐지되거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대한은퇴자협회 회원들이 9월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예산에 반영된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등에 반대하며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따른 일자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전년보다 922억 3200만원 적은 8270억 6400만원을 편성했다. 60만 8000개의 일자리는 54만 7000개로 6만 1000개 줄였다.

지난 19일 진행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절대 빈곤층이 많이 참여하는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하면 빈곤층 노인의 삶이 어렵게 될 수 있다”며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력이 높고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인 세대에 합류하는 시대에 맞춰 노인 일자리도 진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