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짝 밖에 못 간 '한걸음모델'…에어비앤비·산악열차 해법 찾을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일명 ‘타다 사태’로 불렸던 신산업 기업과 기존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한걸음 모델’이 내년 본격화한다. 올해 농어촌 민박을 첫 성과로 이끌어냈지만 이후 이어진 도심 공유숙박이나 산림관광 등 후속 과제의 합의가 지연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정부는 ‘한걸음 모델’이 현재로서는 혁신산업과 전통산업과 갈등 해소를 위한 최선책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조만간 기존 과제를 마무리짓고 내년 1분기 중 신규 과제를 새로 선정해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걸음 모델 첫 합의안을 도출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소 전경. 다자요 제공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한걸음 모델을 제도화하고 신규 과제 선정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이란 신산업이 나타났을 때 기존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한 사회적 타협기구다. 올해 도심 공유숙박, 산림 관광, 농어촌 숙박을 우선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민박 등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사업의 상생 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시 다자요라는 업체가 마을기금 적립 등을 조건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도록 길을 터줬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한걸음 모델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상생 방안 마련을 제도화한다.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거쳐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선정한 과제들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도심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의 경우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숙박업계가 상생조정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 반년여가 지나도록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기존 숙박업계들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업체들의 진입을 반대하고 있고 영업일수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과제인 산림관광 분야의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하동 일대 열차·케이블카 등 설치하는 사업)는 상생조정기구의 합의가 무산됐다.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산지관리법 등 개정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리조트 같은 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져 원점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지는 않았더라도 한걸음 모델의 협의 과정을 거친 것도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의견이 갈려 진척을 보지 못하던 사업”이라며 “한걸음 모델에 들어와 관련 추제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잠정 대안을 합의한 것은 한걸음 모델의 성과라고 본다”고 자평했다.

법 개정 없이 산악열차·케이블카·모노레일 등은 규모를 조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 진전의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도시 민박(내국인 공유숙박)도 아직 발표는 안됐지만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상호간 해결점을 찾아 관련 예산도 반영된 상황”이라며 “내년도 과제도 여러 가지를 검토 중으로 내년 1월 중 정리가 되면 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