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진료거부 사흘째…줄지 않는 사직·휴학 사태해결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들의 진료거부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들의 진료거부와 의대생들의 학업중단 참여자는 늘고 있다. 정부는 강경대응과 회유를 병행하며 사태해결에 나섰지만, 해결의 실마리 찾기는 요원해 보인다.

병원 밖으로 나오는 전공의…반짝 근무 꼼수도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1 기준 상위 100개 수련병원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459명이 늘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4.4%인 8024명으로, 전날보다 211명 늘었다.

중수본은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의대 휴학생도 늘고 있다. 총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의대생이 휴학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휴학이 허가된 학생은 총 5개 대학 10명이다. 이들은 모두 군입대·유급 등이 이유였다.

이같은 상황에 환자들의 피해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7건이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 2건 등이다.

현장에서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위한 전공의들의 위장근무, 반짝근무 등이 나타나는 곳도 있다. 김국일 중수본 비상대응반장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일시 복귀하는 사례가 현장점검을 가면 파악되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의 요건에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점검을 나가서 지금 불이행 확인서 이런 것을 정비를 하고 있다”며 “일정한 시간 이후에 한 번 더 현장점검을 나갈 거다.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정 생방송 토론회서 실마리 풀까

정부는 전공의 등의 불법행동에 대해서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공의들은 ‘개별’ 사직이라며 단체행동이 아닌 개별로 판단한 합법적 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일시에 대거 이뤄진 사직이므로 집단행동으로 보고 있다. 이미 정부가 이들의 사직 전 ‘진료유지명령’ 등을 발령했음에도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행태는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와 경찰청 등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도 정식 기소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체포영장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 수사 방식도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당국은 대화에 힘을 실고 있다. 박민수 2차관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처분이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빨리 불법의 상태를 벗어나서 복귀를 해달라. 그러면 불법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구속수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 그 외 제언 등은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서 논의하면 얼마든지 그것들은 구현을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을 향해서는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수본은 지난 19일 의협 비대위 간부 2명을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20일에는 비대위의 투쟁 성금모금을 중단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의협은 반발하며 모금액을 오히려 늘리겠다고 응수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이건 공익법인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지도와 명령을 통해서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만약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추가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오후 3시 KBS에 출연해 의대증원 관련 생방송 TV 공개토론에 나선다. 박 차관은 “이전에는 결정된 정책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서 토론보다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었다. 130회 이상을 했다”며 “이젠 정책이 결정됐기 때문에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놓고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