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책임, 야당은 공격만"…소상공인 대책 발표 李, 전방위 비판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지금까지의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에 한참 못 미치는, 오죽하면 쥐꼬리라는 얘기했겠냐”고 꼬집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야당에서 그동안 계속 퍼주기니 부채 비율이니 운운하며 공격했다. 정부와 저도 사실 위축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발표’ 이후 ‘결국 후보와 민주당도 말만 하고 실제로 실행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야당이 좀 진심으로 국민들의 당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스스로 말한 50조원, 100조원 지원에 현실적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에 구체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저희는 계속 촉구하겠고,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선거는 3달도 채 남지 않았고 지금 상태로 협조가 어렵다면 반드시 선거에서 이겨서라도 국민 고통을 덜고 경제 회복을 시키고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궁극적인 손실로 귀착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금융 지원 △현금 보상 △매출 지원 등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금융 지원에 대해선 “가장 편하고 무책임하고, 근본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피해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적었고, 지원 내역도 돈을 빌려줘서 당장의 위기를 나중의 위기로 지연시킨 정도에 불과하다. 위기의 근본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금융 지원을 해온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재정 운영 원칙이 과거의 매몰 돼 오로지 공급 측면만 지원을 능사로 알고 수요 측면인 가계 지원에 소홀했다”며 “그게 결국 전세계 최고의 가계 부채 비율, 전세계 최저 수준의 공적 이전 소득 비율·국가 부채 비율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 두 번째인 현금 보상에 대해선 “경제 효과는 별로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근본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매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한 매출 지원으로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 등을 손실보상의 원칙으로 밝히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을 좀 늘려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현금 지원도 하고 금융지원도 하되 매출 지원도 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소득도 올려주기 위해 소비 대체하는 소비쿠폰 지급 등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근데 야당이 그간에 계속 퍼주기니 부채 비율 운운하며 계속 공격했다. 저도 야당 공세나 포퓰리즘 공세에 위축된 면이 없지 않아 소심하게 25조원 정도 추가하면 안되냐고 했는데 그 조차도 퍼주기 논란이 벌어진 상태”라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후보도 50조원 지원 의제를 던졌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100조 지원을 말했다”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선된 다음에 하겠다, 그럼 당선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들릴 수도 있다. 민주당이 당선되면 그 때 가서 반대하겠다는 취지로 사실 들린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몰상식한 주장했거나 비인도적인 내심을 품고 50조원, 100조원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