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민간전문위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재정계산위원회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구현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재정안정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오늘 재정계산위원회의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위원회인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회 15명 위원들 중 2명이다. 이들은 그동안 21차례의 회의를 통해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해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 보고서에는 전문가들의 여러 주장이 대부분 포함됐으나 소득대체율 관련 내용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정계산위원회는 오는 9월 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예정대로 공청회를 열고 보고서를 공개한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10월까지 국회에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