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실적경쟁 탓인지 보겠다"…손병두, 은행에 경고장(종합)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칼을 뺐다.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의 배경에 은행의 무분별한 실적경쟁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한도가 1000만원에 불과해 외면받는 2차 소상공인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가계 신용대출이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용대출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며 가계대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7월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 기타대출’의 잔액은 전월 대비 3조7000억원 증가했다. 2018년 10월 이후 21개월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금융권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생계자금 수요가 증가했고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투자용 대출도 상당 부분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실태점검을 개시했다”면서 은행권을 콕 집어 “최근의 신용대출이 늘어난 게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 때문인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실제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24조2000억원으로 올들어 13%가량 불었다. 지난 8월에는 한달 만에 4조755억원 늘며, 월 증가 폭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신용대출 등을 확대하 실적을 올리려는 분위기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금감원은 이미 2018년 9·13대책 이후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내역을 금융권에 요구하며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점검을 나갈 계획이다. 손 부원장은 “신용융자시장과 증시 주변자금 추이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민생금융안정패키지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평가를 받는 소상공인 대출이 보완 1순위다. 실제 시중은행이 맡고 있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실적이 6300억원에 불과하다. 지원 목표액(10조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에 불과하고 금리가 높아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어서다.

손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와 자금수요를 파악하고,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 한도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도를 1차와 비슷하게 3000만원까지 높이고 금리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주 발표한 뉴딜 금융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준비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는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금융권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