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불공정 거래 근절·규제 철폐 반드시 해낼 것"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장관 임기 내에 불공정거래 근절과 규제철폐는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기부 장관은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멋지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질적이고 고름이 되는 일, 고통이 돼 뛸 수 없게 하는 일을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공정거래 근절의 대표적 사례는 ‘납품단가 연동제’다. 이 장관은 “지나친 간섭은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 어느 정도 자율성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시장의 기대치 등 고려해 다음달까지 표준약정서 마련하고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드시 입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고했다”며 “대통령도 동의하면서 법조인으로서 강력한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법이 현장에서 작동한다고 조언해줬다”고 밝혔다.

기술 탈취 문제도 중소기업의 사업 의욕을 꺾는 행위로 단정 지었다. 그러면서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 하도급 업체라 거래가 끊길까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법적 다툼이 길어질수록 2차 피해를 입는다”며 “기술 침해 법무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입증 효율화, 사전 대비를 위한 컨설팅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업의 창의를 가로막는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혁파하겠다는 것 역시 중기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강력한 규제 혁신 체계를 마련, 오는 9월 중 규제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임에도 공격적인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가 끝나면 웃으면서 영업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3고 복합위기가 찾아와 ‘높을 고(高)’자가 ‘고통 고(苦)’자가 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충실한 준비와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로서 경제를 선점할 수 있는 공격적인 전략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10년 후 큰 후회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실물경제 시대를 넘어 디지털 경제 시대 전환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경제는 신기술로 무장한 혁신형 벤처기업이 견인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주변은 우리 경제를 받쳐 온 중소기업이 허리로서 든든한 지원을 해줄 것”이라며 “소상공인은 재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기지원과 상권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내수 갈등·복합위기·양극화 등 현재 닥친 여러 위기를 이겨내지 못할 경우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초저성장의 늪’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골든타임에 중소·벤처기업이 디지털 경제 선점에 성공할 경우 우리 경제가 글로벌 선진강국으로 새롭게 도약 가능하다는 게 이 장관의 생각이다.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이슈가 첨예해 부처 간 논쟁도 불거지는 부분이라 언급하기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중기부가 어느 곳을 대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측은 부처가 대변해야 할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진흥과 관련해서는 “재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며 “재기지원과 상권 활성화에 대한 사업 내용을 담은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대한 질의에는 “기존 입장과 변동이 없다”면서도 “다만 국회가 개회하면 소급 적용 문제가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운영하는 다양한 정책 자금과 정책사업을 갖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팹리스 챌린지 대회’와 같이 상생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시한 프로젝트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상생 관련 시리즈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조만간 현대자동차와 함께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순한 행사는 아니고 내용을 점점 만들어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부한 △납품단가 상생협력 여건 조성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집중 지원 △소상공인 금융·채무 부담 완화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등에 대한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한·미 협력 강화를 중소벤처기업 분야로 확대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