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4·10 총선 경기지역 뇌관 될까, 피해자들 대여 압박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문제가 경기지역 4·10 총선판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진보성향 시민단체 및 정당과 손을 잡고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에 들어가면서다.

13일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경기대책위)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가 13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관계자들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경기대책위)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대책위 관계자 외에도 민주노통 경기본부, 행동하는 경기대학생연대, 수원민중행동, 수원노동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 김식 진보당 수원을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 경기대책위는 “정부는 국민의 삶은 외면하고 기업 살리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며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를 도운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국가는 국민의 어려움과 애환을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 조차 들어주지 않고 회피만 해오다 결국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4월 총선을 앞둔 가운데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염태영 예비후보도 기자회견 참석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작년 5월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는 피해자들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6개월마다 정책 시행 효과를 보고받고 사각지대가 있을 경우 보완 입법을 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힘은 말로는 ‘전세사기 피해에 공감한다’면서도, 법 개정에는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대책위의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 지난 회기에서 상정이 불발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재상정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3594건, 피해액은 527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2541건이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로 인정됐다.

하지만 최근에도 경기도내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경기대책위는 21대 국회 임기 내 개정안 통과를 위한 대여 압박에 나선 것이다.

다만 경기대책위는 지난 8일 김현준(수원갑)·방문규(수원병)·이수정(수원정)·김원재(수원무) 국민의힘 예비후보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추후 입법과제를 요구하는 등 여당과도 대화의 물꼬는 이어가고 있다.

배득현 경기대책위 간사는 “다음 국회가 열릴 때까지 4개월가량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게 개정안 상정을 촉구하게 됐다”며 “전세사기는 민생사안이라 여야가 사실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 개정안 통과되면 소요될 예상 금액이 3조원 정도인데 여야 합의로 못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당 후보가 확정되는 3월 초부터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22대 국회에서 입법 보완을 위한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