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나오나…"최소 통보까지 목표"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선별지급 방식을 적용한 탓에 증빙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이 어려우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당정청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지원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감소액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증빙 제출에 따른 선별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추석 전 지급이 어려우리라는 우려도 나오는 분위기다.

이번 선별 지급 핵심 기준은 ‘자영업자’와 ‘매출 감소’다. 당장 이 기준부터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관광지 자영업자들은 타격이 클 수 있지만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요식업계의 경우 거리두기 강화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곳도 있기 때문이다.

또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이나 입지에 따라 매출 변화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평소 매출액이 커 코로나 영향에 따른 타격이 적은 대형 업소가 매출 감소폭도 커 지원금을 더 받게 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도 논란이다. 당장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여파로 급여를 줄이기 위해 직원 고용 유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자영업자는 554만8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2만8000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나 줄었다. 자영업자 감소폭보다 고용원 자영업자 감소 폭이 훨씬 커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줄이는 것이 뚜렷이 확인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선별지원금이 소상공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휴직자 등을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포함한 종합 정책 패키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특고, 프리랜서, 학부모들, 근로자, 소득증명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긴급생계 프로그램까지 다 그 대상과 예산규모를 늘리고 있다”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도 실무 차원에서 지급 지연이 일어날 가능성을 의식한 듯 최대한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하되 어려울 경우 통보까지는 마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전부 다 추석 전에 다 지급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려고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하고 있고, 최소한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대상자 통보까지는 완료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