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우주기술 민간이전 효율화 통해 우주산업 생태계 촉진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이 지난달 실용위성 자체 발사에 성공한 가운데 이젠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촉진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들은 특히 공공 부문의 기술을 민간에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우주산업 민·관·학·연 전문가들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우주항공-민간 주도 우주수송·탐사체계 구축)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박완주 의원실)

우주산업 정책 관계자와 민·관 전문가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연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우주항공-민간 주도 우주수송·탐사체계 구축)에서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민간 우주기업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규정 정비와 투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이사는 “향후 2~3년이 세계 우주시장 진출의 골든 타임”이라며 “정부가 우주산업 기술 (민간) 이전에 좀 더 속도를 내고 상업발사를 위한 우주운송사업자 면허 등 미비한 법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사업부 상무는 “민간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하루빨리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완화를 통해 수출허가 면제국 지위를 얻어야 한다”며 “정부의 민간기업 자립과 기술력 확보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택환 한컴인스페이스 부사장은 “스페이스X는 미국 정부를 포함한 벤처캐피탈로부터 4조원 규모의 투자를 받아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현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1000억원 규모에 그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우주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의 매개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도 민·관 협력으로 우리 우주 산업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창한 한국과학기술원(K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 우주산업 기술 이전 협력은 경험적 노하우를 전수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전달하는 수준”이라며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경험을 교류해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하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안형준 정책연구2팀장은 “우리 발사체 개발도 이제 70% 수준의 성공률을 기록하게 된 만큼 이젠 발사체를 국내에서 제때 발사할 수 있는 기술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문윤환 우주추진연구부장도 “현 국내 발사장은 지리적으로 부적합한 만큼 발사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리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준배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이에 “우리 우주산업은 아직 공공사업 의존도가 높다”며 “민간 주도의 생태계를 촉진하고자 정부도 민간 기업의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등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 실효를 높여야 한다는 점, 운송사업법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국회도 민간이 우주시대를 선도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장벽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 5월25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를 발사한 데 이어 다음 날 이곳에 탑재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지상국 사이의 쌍방향 교신에 성공했다. 한국은 이로써 자력으로 실용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일곱 번째 나라가 됐다.